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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종결된 사례이다(배진수, 2008).
지금까지 살펴본 쿠릴열도, 모잠비크 4개 도서, 에게해 도서, 비글해협 도서, 후벤투드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자원의 개발, 항해의 중요성,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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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전략과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독도점유에 의한 영유권 확보논리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Diaoyudao 문제는 단지 중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 도서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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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와 독도문제 해결방안 : 독도분쟁을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 행정대학원, p42, p47
2) 최대진 (2010), 「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pp8-10
3) 최정현 (2001)「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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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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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Ⅴ. 유엔 해양법협약과 우리 해양법과의 차이점
Ⅵ. 結 語 I. 유엔 海洋法 協約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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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2) 군사전략적 측면
3)자원경제적 측면
Ⅲ. 한일 양국의 주장
1)한국 측 주장
2)일본 측 주장
Ⅳ.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정치‧외교적 대응
2) 군사전략적 대응
3) 사법적 대응
4) 기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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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김민구, 『경제 상식사전』, (주)도서출판 길벗, 2008년.
양평섭,『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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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하자원적 가치나 해양수산물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학술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다. 비록 예전처럼 총을 들고 우리민족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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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에 대한 기존 사례들을 철저히 살피고, 아울러서 정책적 논의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조직원들과 화합하여 좀 더 일하기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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