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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소규모 탁아시설 등과 같은 부적당한 탁아시설, 직장 내 탁아시설의 부족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육아보육법은 점차적으로 법이 신설, 개정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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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보육정책의 문제점
1)공공성 부족
-보육비의 국가 대 보호자분담비율 = 아동별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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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현장에서 공감할 만한 범위에서 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고, 기준이 되는 적절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2) 영유아 급식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개정된 영유아법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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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배경
2.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기본이념
3)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제공 과정
4)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5)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원리
6) 보칙 및 벌칙
7)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
8) 문제점
3. 결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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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평가인증 보육제도(2004~현재)
2004년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2008년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2004년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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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다음에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현행의 교사 대 아동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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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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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가 영·유아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 사무 등 잔업으로 인해 시설장과 교사가 본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현실성 있게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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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현황‥‥‥‥‥‥‥‥‥‥‥‥‥‥‥‥45
2) 영아보육 재정지원현황‥‥‥‥‥‥‥‥‥‥‥‥‥‥‥‥‥‥50
3) 영유아보육법‥‥‥‥‥‥‥‥‥‥‥‥‥‥‥‥‥‥‥‥‥‥‥52
2. 영아보육정책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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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종일반 전담인력 및 시설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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