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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 5세아 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 예산 마련이 유아교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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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유아 수용시설 관계자, 학자 등을 포함하여 민관 합동 10-12명으로 구성하되, 실무작업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함.
. 활동은 금년 말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997년 이후 연차적인 재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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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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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Ⅳ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외국제도
Ⅴ 새로 도입되는 법률과 관련법률 개정안 소개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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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2004년 보육예산을 추가 경정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실질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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