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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겪으면서 애초의 유아교육전면 개혁안이었던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법안으로 현행 중복 이원화체제(교육 인적 자원부-유치원, 보건복지부-여성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폐해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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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형설출판사, 2005년
영유아 보육론 / 최미현 외, 창지사, 2004년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년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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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이 잘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유아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 사이트 *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여성부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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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은 영유아보호법을 근거로 여성부에서 전담할 예정이고, 유치원은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은 사회교육법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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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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