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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등의 발전에 따라 외국인의 정치 참여가 법리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정주외국인, 특히 재일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영주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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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의 대거 수입을 추진, 개방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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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의 대거 수입을 추진, 개방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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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즉 재일한국인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선거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예로 ‘자이니치’에 관한 특별영주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해외로 나갈 때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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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차별해소를 위한 향후 방안
1. 재일한인의 지방참정권획득운동에 대한 지원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3.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4. 재일동포 자제의 병역문제
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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