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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은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이론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으나 다수의 견해에 따르면 점진주의·합리주의·제한적 합리주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예산결정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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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강의, 심재권, 윤성사, 2021 재무행정론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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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및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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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pp.1-2.
<참고문헌>
박휘락,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2020 추진방향 분석, 2009년, 제15권, 2호.
오동호, 국가재정의 이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2018년.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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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 본 론
1. 합리주의 모형
1) 정의
2) 의미
3)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4) 합리모형의 특징
5) 비판
2. 점증주의 모델
1) 개념
2) 특성
3) 종류
4) 점증모형에 대한 평가
5) 한계
3. 예산결정에서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 합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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