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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48022 Ⅰ. 서론
1. 사회복지란
2. 2009년 사회복지 예산
3.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환경변화
4. 세계의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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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생들은 심각하게 그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현재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이며 그 다음에 광역 행정을 통한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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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정진환, 경찰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조철옥, 경찰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정균환, 경찰개혁(하) : 자치경찰, 서울: 좋은세상,1998
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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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충족의 문제를 전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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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박병현(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제,「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시대」.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방정항 · 문상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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