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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능률화 및 합리화, (2) 예산집행 및 국고 운영의 신축성 부여, (3) 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1974년 12월의 개정은 (1) 예산의 경기조정적 기능의 강화, (2) 예산전용의 신축성 부여, (3) 세출예산이월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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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조변화(기관 및 사업별 예산방식 으로 전화)
예산상의 신축성 부여(부처의 계정과목 간 전용허용)
예산이월 허용(다년도 또는 회계연도 제한 없는 배정 및 지출허용)
자유경재허용(사용료, 자체수입, 운영경 비 등 정부 내 시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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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 2,000억원에 의한 5만 명이 포함된 인원
인턴제를 지속 실시하여 청소년미취업자에게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정규직 취업 제고한다. 수혜인원 22천명을 목표로 65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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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 집행의 불철저
90년도 예산에서 91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된 예산 454,855,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위 예산은 영일식품 - 예술고 사이의 진입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 604m 매입보상재원 용도로 이월되었다가 ’91.4.2 위 토지가 기부채납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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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제도 개선
① 손실보상비 이월제도를 신설하여 손실보상비의 경우 보상계약체결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② 경상적 경비 이월제도(경상적 경비 총액의 5%이내 신설)
100.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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