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공공감사의 이론과 기법 - 공공감사의 의의와 감사의 실시 및 감사증거와 감사기법, 분야별 감사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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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공공감사의 의의
1. 감사의 개념
1) 회계검사
2) 직무감찰
2. 현대적 감사의 특징
3. 공공감사의 기능과 감사자의 권한
1) 공공감사의 기능
2) 감사자의 권한
4. 공공감사의 유형
1) 한국 감사원의 기준에 따른 감사의 유형
2) 행정업무수행 과정을 기준으로 한 감사의 유형

Ⅱ. 감사의 실시
1. 감사의 기획
2.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1) 감사자료의 수집
2) 감사자료의 분석
3) 감사결과의 작성
4) 감사결론 및 건의안의 작성

Ⅲ. 감사증거와 감사기법
1. 감사증거
1) 분류
2) 증거력
3) 증거의 충분성
2. 감사기법
1) 일반감사기법
2) 개별감사기법
3. 감사착안사항
1) 감사착안사항의 개념
2) 감사착안사항의 선정방법

Ⅳ. 분야별 감사사례연구
1. 예산편성 과정상의 사례
2. 예산집행 과정상의 사례
3.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례
4. 국공유재산관리에서의 사례
5. 공사 감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80원)의 시설공사는 (목)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전용절차도 없이 (목) 연료비 예산에서 지출한 것.
** 부에서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1,807,000,000원중 327,881,344원을 **청 구내도로개설비등으로 지원목적 외에 사용.
(사례2) 토지보상비 명시이월예산 집행의 불철저
90년도 예산에서 91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된 예산 454,855,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위 예산은 영일식품 - 예술고 사이의 진입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 604m 매입보상재원 용도로 이월되었다가 ’91.4.2 위 토지가 기부채납 되어 지출용도가 없어졌으므로 전액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중 277,778,000원을 명시이월용도가 아닌 천변도로 확장공사 등 다른 공사비로 집행.
(사례3) 就勞事業 人夫賃金의 변태지출 및 횡령
**시 **구에서 취로사업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취로사업 시행담당자가 지출결의서 및 노임지급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66명의 인부임으로 1,174만여원을 인출한 다음 실제로는 39명에게 1,048만원만을 지급하고 잔액 126만여원 중 51만여원은 인부간식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75만원은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
(사례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누락 및 부족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등 비부과대상을 제외한 시설물 가운데 1,000m2 이상 되는 건물이 모두 포함되므로 **시 소재 **공사의 업무용건물 (10,813m2)등 37개 건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계 41,320,68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또는 부족징수.
(사례5) 도로점용료의 부족 징수결정
*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시에 귀속될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 이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면서 도로의 소유권 귀속일자인 준공검사증 교부일부터 기산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 결정하여야 함에도 토지대장 등재일부터 기산하여 징수결정 함으로써 도로점용료 3,542만원을 적게 징수결정.
3.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례
(사례1)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참여시킴.
제한경쟁계약방법에 의해 주식회사 **에 830,000,000원으로 도급한 **학교 교사 증축 및 기타공사 (3차공사)에 대한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공사는 장기계속계약방법에 의해 주식회사 **과 계약금액 1,377,000,000원에 도급한 공사중 제3차분으로서 제2차 공사물량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이 보증시공 하였으므로 제1차계약분의 낙찰률인80.5%를 적용한 계약금액 720,385,000원으로 위 주식회사 **에 수의 계약을 의뢰.
(사례2)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입찰내역서를 전자복사 하여 제출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찰자들 사이에 그룹이 형성되어 입찰서에 타업자의 내역서를 전자복사 하여 첨부하는 등, 입찰자들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알린 다음 입찰에 응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바른 입찰행위로 판단하여 입찰을 집행.
(사례3) 제한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것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 공고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은 공사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등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18억 1,927만원일 뿐만 아니라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 지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1건당 공사 준공실적이 25억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사례4) 동일구조물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수산전문대학에서 실험실습실 및 기숙사동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발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실험실습실동 및 기숙사동 신축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가 1,884,280,000원으로 확정된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1차공사를 계약금액 434,960,000원에 발주한 후 같은 시공자와 잔여공사를 계약금액 728,000,000원에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
4. 국공유재산관리에서의 사례
(사례1) 행정재산관리의 불철저
**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목상 도로 및 하천은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야 재산의 임대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위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 ** 부 자체감사보고서 -
(사례2) 노상주차장 관리법인 감독 불철저
노상주차장을 사단법인 ****회 지회로 하여금 대행관리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동 법인은 **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주차장 구획선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도로 점용허가면적보다 최소 8m로부터 최대 82m까지 초과 점용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5. 공사 감사
(사례1) 공사부당설계
금강지구 다목적전천후사업의 계획을 함에 있어서 관개용수구역확장에 따른 도수로는 기존 저수지의 방수로를 이용방류 하여 하류에서 양수토록 계획하여야 할 것을 기본계획의 조사불충분(지질조사)으로 오히려 삼투량이 많은 새로운 도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위 도수로설치비 중에서 상당액의 불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음.
(사례2) 공사부당시공
대구양곡저장용방열창고신축공사(시공청: 농수산부)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상 방열을 목적으로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잡석을 24㎝ 두께로 부설하고 아스팔트의 방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사례3) 부당징수(준공단계에서의 적출사례)
기성고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다한 금액을 지불케 한 사례.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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