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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1997
임헌만, “전자 주민 카드 도입 정책의 종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9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전자 주민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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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1)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2) 보안처분에 대한 검토
(3) 범죄방지 계도문에 대한 검토
① 행정처분과 공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③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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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공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등의 형식으로 범죄의 중함과 경함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는 재범방지, 범죄예방,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를 위해 우선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이 같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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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중심으로 이인경(어울림소장)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mohw.go.kr
www.nso.go.kr
www.newsis.com
가족복지론 - 송정애, 정해은, 양서원, 2007
국제 혼인 및 국제 이혼 건수현황 - 대법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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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
2) 정부 최고위층의 구축의지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5)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6) 대민서비스 업무개발
7) 공무원에 대한 교육
8) 전자문서 유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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