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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
3)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4)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5)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6)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10.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1.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1)내용
2)방법
Ⅲ결론
우리들의 공감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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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87P
⑧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외국인력제도의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강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약자로 구분하여 보는 2분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인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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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의 신속하고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지만은 않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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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3.
김진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Ⅱ), 外國人産業人力政策審議委員會, 2002-08-29.
최홍엽, 외국인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제 5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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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2003. 2.
7. 노동부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2003년 7월)
8. 이진우(2004),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병주(2006),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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