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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현황",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연대회의 발표 논문,1993.
오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서울지방 변호사회,『시민과 변호사』,
12,1995.
이종구외 3인,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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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을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가야한다.
3. 결론
현재 3D업종과 같은 부분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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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조치한다.
-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하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부여 하여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축소한다.
6)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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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및 관리체제를 법제화하는데 두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대책내용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시키도록 하였다.
2. 민간단체의 대책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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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기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는 H-2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계절농업노동자이고, 벌목공·기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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