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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Pp. 76~9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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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Pp. 76~9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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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연수업체가 산업연수생을 직접 선발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연수업체가 스스로 선발권한을 중소기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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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와 같이 산업연수생일지라도 연수와 병행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1. 문제제기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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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의 원인
(1) 중소기업 인력난
(2) 사회적 인식의 문제
(3)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
1)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하지 못하는 문제
3) 외국인 근로자 관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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