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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재해구호사업
2.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2)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3)재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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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의 정의와 특징
2. 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현대사회와 청소년문제
4.청소년복지의 발달사
5.청소년 복지의 주요쟁점
6.청소년복지사업의 내용과 현황
7.청소년 복지의 전망과 과제
8.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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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 금융자산을 미신고한 사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람, 부동산 소유를 은폐한 사람 등이 있었음
2.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 빈곤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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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구호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는데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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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재산을 줄여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는 사례 등 소위 위장빈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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