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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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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
4) 원산지 기준 조화 및 간소화
이는 각 지역별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비교하여 원산지 규정을 각 지역별(유럽권, 미주권 및 아시아권)로 유형화하고, 표준협상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향후 FTA협상 시 활용하는 방법이다.
5) FTA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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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한중FTA 원산지 규정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3. 기타 분야별 특례
4. 원산지 판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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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
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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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만약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산지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록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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