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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NGO와의 끊임없는 정책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시경, 2001).
참고문헌
고대승. (1992).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한국과학사회학지>. 14(1):62-87.
김종석. (2003), “한국사회에서 원자력산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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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공공외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내외전기통신사(2008), 21세기 원자력 이용
◈ 안병진(2001), 2000년 대선과 21세기 미국 정치의 작동방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이대우(2004), 21세기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인문학의 역할, 대동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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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정책참여 단계 구분
정책단계
참여단체
정책의제설정단계
(15)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흥사단,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소시모, 한 살림, 대한 YMCA연합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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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Ewha Law Review, Vol.3, No.1, 2013.
조현대 외 (2013),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임홍탁 외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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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5)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분쟁조정법 : 다수당사자쟁송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전원개발특례법
4.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1) 환경정의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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