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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과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의 마당에서 성숙화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위험사회와 형법의 변화 및 정보위험사회에 대한 이론
1. 위험사회의 개념
2.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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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에 관한 소고, 청계사학회, 2011
김영욱 :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2006
김영환 :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한국법철학회, 2011
박종근 : 위험사회와 형법기능의 변화, 한국비교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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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새로운 기능의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특징 및 관리
1. 생명공학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들
2. 정보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패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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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형법이 그것을 외면하고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장기적인 국민적 說得과 諒解 하에서만 그 正當性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Ⅰ.서 논
Ⅱ.새로운 갈등ㆍ위험요인과 한국형법의 대응
1.정보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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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위험사회’라고 지칭한 이후에 철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형법학에서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대위험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들의 특징은 일단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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