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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인 유시열 씨는 경영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징계내용은 연임제한 조치에 불과해 부실경영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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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배경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3. 공적자금 투입내용
1) 자본금 출자
2) 후순위채권 발행
3)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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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3. 수해복구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Ⅳ.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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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부실국가 부실경제 >
상장 1호 였던 조흥은행의 매각 과정
- 일관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의 우리나라 정부 경제 정책의 단면
(1) 공적 자금이란?
1) 정의
공적 자금 :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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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려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주요 자금운용 및 조달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비롯한 인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위원장은 공적자금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 아래 묶는 문제도 해당 은행과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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