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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 단위 지역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 서비스를 불편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서울·경기 및 기타 대도시에 밀집되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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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종교적인 질병관을 갖고 종교적 치료를 원하는 보호자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무허가 기도원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임.
- 무허가 시설은 의료서비스가 전혀 없고,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도 전혀 없는 정신보건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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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공무원, 양호교사, 경찰관 등 지역 내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보건관련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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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 정신보건센터 , 의료기관 등 상호 연계 및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35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초 중 고 정신건강 검진사업
을 실시했다.
(4)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선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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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 기능**
선
택
사
업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정신보건 조사연구사업
알코올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조건부 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운영 또는 지원
정신과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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