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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두, "의료계약의 법적 구성", 법조, 1992.10.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12.
박형욱,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1.
방석호, "인터넷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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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의료계약의 의의
1. 의료계약의 개념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예견의무
(2) 결과회피의무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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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계약으로 변화되었다. 의료계약 체결상의 흠결을 판단하면서 축적된 민법상의 개별적 원칙들은 점차 형법의 해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성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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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이란 무엇인가?
Ⅱ. 의료계약상의 의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Ⅲ.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Ⅳ.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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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의 사적계약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자 간의 정당한 진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영역에서 벗어난 요양급여기준 외 초과 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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