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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측면에서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 기사 요약
지난 6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을 주제로 다루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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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 자유, 위축진료 및 소극진료, 의료분쟁 확대 등의 다양한 법률적 위반여부와 실질적 현상에 대한 영향도 함께 따
져보아야 한다.
결 론
이상과 같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도입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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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제기된 이유도 몇몇 병원에서 있었던 대리 수술 문제 때문이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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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렇지 않아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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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사고인 만큼, 적어도 의료업에 있어서 과실은 가중 처벌되는 현 법적인 상황과도 더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8월 25일,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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