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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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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Ⅲ. 명의신탁 1. 명의 신탁의 개념 2. 명의 신탁의 발생 배경 3. 명의신탁의 판례이론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이전형, 제3자간, 위임형 명의신탁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명의신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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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다.
[별 지] 부동산목록 생략 1. 법의 목적
2. 명의신탁 금지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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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잔히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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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사판례연구(8), 2000,장영민, Ⅰ. 서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문제점
Ⅱ. 이자간(양자간)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1. 불법원인급여설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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