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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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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따른 계약성립이 필요하다는 견해, iii) 알선행위로 인해 제3자가 사실상 처분권을 인수하거나 사실상 지배를 갖게 된 때라는 견해가 대립.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불법이득의사)
(1) 미필적 인식을 포함한 장물성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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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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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록 명의신탁계약의 위반행위 및 배임행위가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권 있는 자의 처분행위와 같이 취급된다. 이 때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와 공모하여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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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③영업용택시 운전자: 승객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그 출처와 장물인가를 따져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당연히 없음 1. 의의
2. 범죄성의 본질
3. 구성요건체계
4. 본범(本犯)
5. 주관적 구성 요건
6. 죄수 및 타죄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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