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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으로는 계약의 해제가능성이 없어지고 대금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은 중도금의 지급시점인 까닭이다. 대금청산일을 부동산처분손익의 과세시기로 삼고 있음은 권리확정과는 다른 전혀 별개의 기준으로, 위법행위나 무효인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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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금액*적용율+특정수입금액*적용율*20%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기준 수입금액)
(1) 100억원 이하 : 20/10,000
(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0/10,000
(3) 500억원 초과 : 3/10,000
3)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상 접대비 합계액은 2000만원이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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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Ⅳ.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1. 과세물건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5) 영업권
6) 특정시설물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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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직접 출자한 경우
3. 간접 출자한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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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등의 의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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