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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권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방해요인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수당법안과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 관련 법안은 내각의 참의원에 대한 권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방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이 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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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불신임과 명백히 구분된다.
6.참고문헌
일본의 수상공선제와 그 정치적 의미, 이성환,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임재경, 서강대 대학원, 2003 1. 서론
2. 일본의 의원내각제
3. 미국의 대통령제
4. 의원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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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판 오름, 2004
한배호 외, 일본 정책결정의 해부, 정음사, 1984
찰머스 존슨, 장달중 역, 일본의 기적(제2장 “경제관료제도”), 박영사, 2004 Ⅰ. 서론
Ⅱ.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2)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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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4) 가마쿠라, 무로마치, 아즈치모모야마, 에도
→ 무사의 시대이자 막부정권으로 대표되는 시기 1. 일본의 정치발전
2.메이지 유신 : 일본의 근대화
2. 일본의 권력구조
3. 일본의 정당
4. 일본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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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3) 수상
4) 의회
5) 정당
6) 이익집단
7) 정보기관
8)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관계
Ⅲ. 영국의 외교정책
1) 영국의 외교
2) 영국과 영 연방
3) 영국의 4대 외교목표
4) 시기별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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