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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항 실태를 알아 본 조사에서도 임산부와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적용이 되지 못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조항중 생리휴가가 61.0%로 이용도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산전 진찰휴가로 대체,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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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보호
Ⅳ.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1. 검진대상자 누락
2. 검진 내용의 문제
3. 유소견자 판정의 문제
4. 검진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
5. 특검 인력 및 기관 수 부족과 기관의 부실
6. 노동자의 참여권 제한
7. 미조직 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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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생리적 변화와 그 변화가 임산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임산부와 태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의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Ⅵ. 임산부보호 관련 법 개정
여성의 건강과 일할 권리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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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여야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본다면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行).
법문에서 “그 후 30일 간”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30일 간을 말하며 그 기산일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다.
분만이 출산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법정기간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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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에는 해고의 제한(23조1항) 적용을 받는다.
3)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으로 간주한다.
4) 보호휴가 종료후
휴가전과 동일업무, 동일수준 임금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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