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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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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한 압류와 교부청구
가. 쟁점
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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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규제
Ⅱ. 공소제기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효과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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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기타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았을 때, 매도인이 인도했다고 보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 DAT - Delivered At Terminal
DAT란 매수인과 매도인이 지정한 도착항구나 도착장소의 터미널에서 물품이 한 차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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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의 각종 부두사용료(wharfage),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 수입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의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하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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