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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1. 채권적전세
2. 학 설(일본)
3. 일본판례
4.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5. 사 견
오. 관련된 문제
1. 상계와의 관계
2. 전부명령과의 관계
3. 보증김반환청구권의 양도
4. 임대인의 지위의 변동과 보증김
5.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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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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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兩債務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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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7)임차물보관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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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한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경우(민법 제627조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 하거나 양도시(민법 제629조②), 2기의 차임의 연체(민법 제640조, 제641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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