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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명숙(2003),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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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 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 그러나 지금의 가정조사는 비밀입양을 보장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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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입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입양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미분화하여 입양 후 적응과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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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현행 입양제도의 법조항 및 입양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와,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공간의 협소, 가족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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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개념
4. 아동학대의 유형
5. 아동학대의 원인과 문제점
6. 아동학대의 현황
7.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대안
8. 아동학대 문제 개선방안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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