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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될지언정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2) 특별성과상여금에 대하여
2. 본판결의 검토
(1) 작업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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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및 사택수당: 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2)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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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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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단
3) 평가실무작업반
4) 체신청 경영평가단
Ⅶ. 공기업 경영평가의 정부투자기관
Ⅷ.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안
1. 전문성과 공기업의 ‘주인의식’ 제고
2. 자율과 책임의 ‘경영마인드’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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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임 금
임금은 시간급(일급, 월) 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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