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이분설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금지착오가 되는데, 금지착오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는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법성인
|
|
|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
|
|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
|
|
|
치게 좁아진다.
㈏ 실질설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 험성이 있다. 따라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4. 보증인지위의 유형
(1) 형식적 분류
①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 법령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
|
|
|
직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에게 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어
|
|
 |
작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無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가 법익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때에는 반가치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음은 경험상 당연하다. 형법이 작위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
|
|
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하게 되나 종래의 입법 및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을
|
|
|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동법에 따른 공개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적용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