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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가든’이라는 상호 사용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判例인 실체법설에 의하면 등기상호권자인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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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가든’과 甲의 상호 ‘원조장수가든’은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므로 오인가능성이 인정되고, 불과 100미터에 불과한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갈빗집이라는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甲의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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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가든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영업양도인 甲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 甲이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음식점 원조 장수가든을 100미터 거리에 새롭게 개업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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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잔치/체육대회/가든파티 추수감사절행사/성탄행사
-여가,문화활동지원사업 : 다도교실/노래교실/요리교실/공연관람
-지역사회관계사업 : 시장체험/민속문화체험/온천나들이/외식나들이/일일캠프/영화나들이
-종교생활 : 아침예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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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촌이 된 몇가지 요인을 아사히 신문은 7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녹지가 풍부하다는 것. 자연 녹지가 풍부해 어디를 가든 푸른 기운을 맛볼수 있다.
둘째, 공원이 많다는 것, 공원수가 226개나 되는데 이는 요코하마 시내에서 제일 많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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