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상대 상법사례연구 장수가든 미등기상호 영업

소개글

진주경상대 상법사례연구 장수가든 미등기상호 영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없고,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 23조에 의해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Ⅳ. 사안의 해결
甲이 乙에게 영업설비 일체 등을 처분한 행위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상법 제 41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업양도인 甲이 갈빗집 영업을 한 것은 상법 제 41조의 경업 피지의무에 위한한 것으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3조에 의해 甲은 ‘원조장수가든’이라는 상호 사용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判例인 실체법설에 의하면 등기상호권자인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장수가든,   경상대,   상사례,   상법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