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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고, 또한 국가는 장애인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각 의결과 국회보고, 내용 공포를 의무화한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 다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우정책의 이념과 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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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며 동 법은 1989년에 전문 개정과 함께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장애발생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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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이념에서는 시민권 모델을, 네용에서는 복지 모델을 따르고 있는 기형적인 법률이라고 하겠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도 고용·교육·정보접근·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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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제고)
2) 전달체계 개선방안(서비스 접근?이용상 불평등 해소)
3) 공공부문과 공급주체로서 역할 강화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5)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보완
6)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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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법적 권리이며,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1995.
김만두, 사회복지법 개론, 홍익제, 1993.
유태환 외,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2010.
임종호 외,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3.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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