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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학 대학원, 2013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2016
- 이두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재대, 2007
- 신화연외,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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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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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장애인연금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촌(부모 및 자녀)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름없는 규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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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는 아예 이 연금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2개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장애인연금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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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장애인연금법이 실효성 있게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한다. 또 다시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www.e-welfare.go.kr/>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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