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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규정(750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완전이행은 우리민법의 체계를 다소 불비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둘째, 계약책임과 관련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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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선방향, ≪정신과 시설 인권관련공청회 자료집≫, 1: 23.
장석천, 2011, “개정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과 의료행위 동의권”, ≪재산법 연구≫, 28(3): 1-25.
정규원, 2006,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7(2):97-110.
정인원김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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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26권, 한국법학회, 2007.
박철, 민법주해(18)-채권(11) ,박영사, 2008.
배금자, 징벌적 배상제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배상철,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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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2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4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9정판), 세창출판사, 2008
-오호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08
-이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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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고도 정보사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법체계와 조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부분 옹호하는 지적재산의 개념 자체에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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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임성권,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
최진섭, 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7권 1호, 2002.
최금숙, 상속법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가족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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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동명의제의 보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Ⅶ. 결론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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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적 고찰” 게임문화연구회
이재철 2006. “게임아이템의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정원 2004 “가상공간에서의 Cyber물체에 대한 침해행위와 형법적 평가” 중앙법학 6(1)
이혜린 2004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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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2004)
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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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정기세미나, 2001
이인종, 상표법, 법경사21C, 2006
이정욱송관호, 204 도메인이름분쟁백서, (주)디지털타임wm, 2004
임성택,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법적 보호 및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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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며 가장 먼저 비즈니스 심화과정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법, 국제법 커리큘럼을 마스터하면서 사회 및 경제전반에 연계된 법률 집중코스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학문의 패러다임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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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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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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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도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귀교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변화에 주도적인 변호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문 5)
법학을 전공하면서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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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인생의 또 하나의 행복으로 간직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학업에 정진한 결과 장학금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세계를 무대로 전진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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