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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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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한 심판
1) 재심청구의 심리
① 심리절차의 구조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결정절차이다. 반드시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고(제37조 제2항), 공개할 필요도 없다.
② 사실조사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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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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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제출기간을 넘겼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심청구서를 반려한 채 위 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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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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