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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 재심의 의의
(2) 재심의 대상
(3) 재심의 구조
2. 재심이유(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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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신청이다.
비약적 상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372).
항고 :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②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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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경찰서장,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방법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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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가. 형사소송법
1.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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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아래에서 민사소송법의 신의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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