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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도에 규정된 요건을 이행함이 없이 고용조정의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회적 방범은 사용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리해고 제도를 위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고 대상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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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시기 서면통지 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해고절차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정리해고의 신고 및 사후조치
1. 정리해고의 신고
1) 의의
일정규모 이상 인원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부장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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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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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일반해고
2. 위반의 효과
Ⅲ. 정리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2.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조치
Ⅳ. 해고이유의 제한
Ⅴ. 해고시기의 제한
1. 해고금지기간
2. 해고금지의 예외
Ⅵ. 해고절차의 제한
1.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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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내용)
① 정리해고무력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저지
② 실업문제(상대적 과잉인구)의 장기적이고 구조적 해결 전망 : 구조적 실업해 소, 불완전 취업해소를 통한 고용불안정성 해소
③ 타인 노동에 의지하는 계층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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