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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Ⅲ. 갑의 죄책
1.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3. 특수강도의 종범 해당여부
(1) 갑의 방조행위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검토
(2) 정범의 실행행위
(3) 소결
Ⅳ. 사안의 해결
◎ 참 고 문 헌 ◎
◎ 참 고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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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공모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동정범이 인정되어 정범으로 처벌된다.
나. 간접정범
[사례] 일반전문의 갑돌이는 자기 부인 갑순이가 결혼 1년 후 성병에 걸려서 그 치료를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의 병팔이의 병원에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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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서 교사범과 같이 공범종속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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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B는 다음기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서 잠정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는데, 위의 부정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B에게는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IV. A의 죄책
사례에서 정범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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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으로 되게 한다고 본다. 이 학설에서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공동의 주의의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하에 위 성수대교 사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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