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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의 종범이 된다. 책임 조각 사유 또는 형벌 조각 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 종범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종범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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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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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간접정범을 좁은 의미의 공범(교사범 내지 종범)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처벌 불비의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 병팔이에게는 고의가 없으므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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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자체에서 찾은 이론으로, 공범은 정범과 관계없이 각칙의 특별한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는 견해
(4) 종속야기설
공범이 정범의 범행을 야기시키거나(교사범의 경우) 촉진하는데 있으며(종범의 경우) 공범불법의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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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32조)
1. 서설
1)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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