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부인
2. 공범의 처벌근거
(1) 책임가담설
공범이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시켰다는 점, 즉 정범의 책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그 처벌근거가 있다는 이론
(2) 불법가담설
공범의
|
|
|
관설과 결론을 같이한다.
2. 意思支配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간접정범에 있어서는 행위지배가 의사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간접정범은 우월성내지 의사지배에 의하여 정범성을 갖게 된다.
3. 機能的 行爲支配
2인 이상이
|
|
|
조각되나 비신분자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3) 형벌조각신분과 공범 :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범죄성립하고 신분자는 형벌조각 Ⅰ.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Ⅱ. 공동정범
Ⅲ. 간접정범
Ⅳ. 교사범
Ⅴ. 종범
Ⅵ. 공범과 신분
|
|
|
착수
②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 발생의 불가능
③ 위험성
< 공범이론 >
1. 공범종속성설
공범의 범죄성 또는 가벌성(可罰性)이 정범(正犯)에 종속한다는 학설이다. 즉 정범은 공범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범은 정범을 전제
|
|
|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
|
|
 |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결어
부작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無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가 법익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연
|
|
|
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