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 사례문제

소개글

[형법사례]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 사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을의 죄책
1. 가설적 인과관계
2. 사례의 검토

III. B의 죄책
1.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1)학설
1)구체적 부합설
2)법정적 부합설
3)결론
(2)사례의 검토
2.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조건설
2)상당인과관계설
3)합법칙적 조건설
4)결론
(2)객관적 귀속
1)의의
2)객관적 귀속의 기준
3)사례의 검토
3.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자의성의 판단기준
1)학설 및 판례
2)사례의 검토
(2)착수미수와 실행미수
1)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
2)사례의 검토
(3)중지미수와 범의의 종국적 포기여부
1)학설의 대립
2)사례의 검토

IV. A의 죄책
1. 중지미수의 성립범위
2. 사례의 검토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하면 사례에서 B는 중지시에 다시 권총을 발사한다는 추가적 행위를 통하여 범죄완성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착수미수에 해당한다.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위를 그만두는 단순한 부작위가 중지행위가 되므로 B는 자의에 의하여 중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중지미수와 범의의 종국적 포기여부
B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서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와 같이 범의를 종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학설의 대립
이에 대해서는 ①범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자를 경하게 처벌할 이유는 없으므로 행위자는 범행결의를 최종적으로 포기해야만 중지미수가 성립한다는 긍정설, ②중지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독일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단순히 형을 감면할 뿐이므로 행위자가 잠정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생각건대, 실행의 중단이란 계획된 구체적 범죄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구체적 실행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2)사례의 검토
사례에서 B는 다음기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서 잠정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는데, 위의 부정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B에게는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IV. A의 죄책
사례에서 정범인 B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중지미수가 성립하였는데, 이 경우 공범인 A에게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중지미수의 성립범위
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 처벌소멸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이므로 자의로 중지한 자만이 형벌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범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정범은 중지미수가 되지만, 공범은 장애미수의 공범이 된다.
2. 사례의 검토
사례에서 정범인 B는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범인 A에게는 B의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의외의 장애로 평가된다. 따라서 A에게는 살인죄의 장애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V. 결론
(1)을은 가설적 대체원인으로 인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을의 살인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2)B의 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미수가 성립한다. B에게는 자의성이 인정되고 중지행위를 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고의는 갑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병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살인죄의 중지미수와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3)중지미수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므로 A에게는 살인죄의 장애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VI. 참고문헌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키워드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형법사례문제,   가설적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