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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구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별도불복하지 못한다.
특허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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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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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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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출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이의답변인정정청구인우선심사청구인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 등 8가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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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료
11,000원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 1의장, 1류 초과시 매의장, 매 류마다 11,000원 가산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 납부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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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외 이비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귀원 99가단 200호 제3자이의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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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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