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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구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별도불복하지 못한다.
특허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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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정정의 허용범위
4. 시 기
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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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출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이의답변인정정청구인우선심사청구인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 등 8가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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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특허무효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133의 2조 2항)
Ⅶ. 결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법 69조)과 특허무효심판청구(법133조)가 각각 제기된 경우의 처리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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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흠결없는 출원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출원 후 특허요건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의 해소가 요구되며, 특허 후에는 정정 허용범위 내에서 정정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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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집 행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
주문 신청인이 담보로 금 2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99가단 11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98차 10417호 계약금반환의 집행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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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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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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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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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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