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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3-1등급 지역은 이중 벽 보호시설시 1,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3-2등급, 4등급 지역은 이중벽 보호시설시 각각 2,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Ⅳ.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를 위한 대안 검토 및 시행 방안
1. 대안의 검토
1)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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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Ⅱ.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1-Ⅲ. 폐기물 관리 현황
2. 폐기물 관리
Ⅱ-1. 폐기물 처리기술 현황
Ⅱ-Ⅱ.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Ⅱ-Ⅲ. 폐기물 관리정책 개관
3.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방안
4.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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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지역에서의 축산에 의한 수질오염 실태 조사" 한 국동물자원과학회지 Vol. 43(4) pp. 569∼586, 2001
한정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기술 개발" 첨단기술개발사업연구보고서2000, 농림부 기술관리센터, pp.247∼248, 2001
유철호 외 2명, "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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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토지이용규제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4) 토지이용규제상의 문제점
2 토지중복규제 실태
1)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지역
2) 팔당호 유역
3. 개선방안
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2)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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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2000년 6월), 2005년까지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남양주, 광주 등 9개 도시지역에 11개소 저류지를 건설하는 한편, 농경지역의 비점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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