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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와 각종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팔당댐이란?
2.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정
Ⅱ.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사항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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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3-1등급 지역은 이중 벽 보호시설시 1,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3-2등급, 4등급 지역은 이중벽 보호시설시 각각 2,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Ⅳ.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를 위한 대안 검토 및 시행 방안
1. 대안의 검토
1)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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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과 호소수의 수질오염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의 협소
2) 지정시기의 지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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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 예시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3) 상수원 수질보전관리 개선방안
Ⅷ. 수질오염의 개선 정책
1. 폐기물예치금
2. 폐기물부담금
3. 수질 개선 부담금
Ⅸ. 향후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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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주변 지역에 입지규제, 농도규제를 자꾸 강화해 지역 주민 고충을 가중시키기만 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수질도 보전하면서 지역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다섯 번째 정책까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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