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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3. 준위탁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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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탁매매인이다. 예컨대 임대차, 도급, 임치 등의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체결하면 준위탁매매업이 된다. 물론 물건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준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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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3. 준위탁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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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 의의, 위탁매매업 법률관계, 위탁매매업 내부관계, 위탁매매업 외부관계, 위탁매매업 사례]
위탁 매매인의 의의
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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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 1. 대리상 >
< 2. 중개업 >
< 3. 위탁매매업 >
< 4. 공통점 >
< 5.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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