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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1항, 2항)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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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재규정(제161조)이 마련되어 있는 바, 법 제314조의 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III.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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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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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 증인에 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보증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BGHZ 43, 368ff.; W. Grunsky Anm. ZZP 79, 143ff.; E. Schneider MDR 69, 429 ff..
【참고문헌】
방순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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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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