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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계 조정방법
(1)조합과세방법
(2) 지급배당 경과세법
(3) 배당은 손금산입방법
나. 출자자단계조정방법
(1) 종합사업소득세제도
(2) 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3) 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 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4. 우리나라의 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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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적정이자 수령시에도 규제대상자산에 포함
조세정책목적상 가지급금에서 제외
국민연금법에의한 퇴직금 전환금
익금산입액의 대표자상여 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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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자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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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만 그냥 뛰어넘겠다. 미국법에서는 소극적 투자자산의 취액은 장래로 이월하여 투자수익이 날 때 가서 손금산입한다. 가공손실의 창출을 막고자 함이다.
정책적 특례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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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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